학회자료.

< 요 약 >

이 연구는 사스(SARS)와 메르스(MERS) 발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의 비교사례분석을 통해 ‘정보공유 수준은 협력적 거버넌스의 작동기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의 질문을 규명하고자 한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사스 방역을 위한 협력의 착수요인이 존재하는 상황 아래에서, 정보공유의 폭넓은 범위와 정보공유와 연관된 제도의 통합화는 협력적 거버넌스의 기제의 원활한 작동을 촉발시켰고, 이는 공공문제의 해결을 이끌었다. 반면, 메르스 방역을 위한 협력의 착수요인이 존재하는 상황 아래에서, 정보공유의 협소한 범위와 정보공유와 연관된 제도의 파편화는 협력적 거버넌스의 기제의 작동을 가로막았고, 이는 공공문제의 해결의 실패를 초래하였다. 이 연구는 협력적 거버넌스에 관한 이론적 논의들의 대부분이 원활한 정보공유를 협력적 거버넌스 기제의 작동에 이미 전제되어 있는 조건으로 간주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과 달리 협력적 거버넌스의 착수요인이 존재하더라도 정보공유가 협력적 거버넌스 기제의 원활한 작동을 좌우하는 요인임을 제시하였고, 이는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한 이론적 진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주제어: 정보공유, 협력적 거버넌스, 작동기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