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자료.

< 요 약 >

이 논문은 스웨덴 정부의 자율과 조정 거버넌스를 탐색하고 코로나19 위기에 정치와 행정 체제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연구한 것이다. 이 글은 정책결정 기관의 조정과 정책집행 기관의 자율성에 초점을 두고 팬데믹 사례를 분석했다. 스웨덴은 700년 헌정사를 통해 의회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집행부 권한을 제약해왔다. 또한 주민자치를 바탕으로 강력한 지방자치제도를 정착시켰다. 총리와 중앙부처를 포함한 중앙행정부의 권한과 규모는 작지만 정책집행을 담당하는 공공기관과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강하다. 이러한 거버넌스 특징은 평시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정부 운영에 기여했다.

그러나 코로나19 대응에서 스웨덴의 분권적 거버넌스는 한계를 드러냈다. 정부는 규제를 최소화하고 권고지침 중심의 연성전략에 치중했는데 이런 결정에는 시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우선하는 헌법 규범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의회와 중앙행정부는 개인의 자율성을 기대하는 한편 담당 공공기관의 전문적 판단과 지방정부의 방역행정에 의존했다.

스웨덴의 분권체제와 조정 방식,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 강한 지방자치는 한국의 집권형 체제가 보완책을 탐색하는 데 참고가 된다. 헌법이 명목에 그치지 않고 정부 운영에 실질적 기준이라는 점도 주목된다. 한편 스웨덴의 코로나19 대응은 정부가 개인의 자율과 책임을 실체적인 정책 요건으로 고려한 사례이다. 결과적으로 한계가 있었지만 그 패러다임 자체는 정부 만능주의를 경계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 주제어: 스웨덴, 정치-행정 이원론, 코로나19, 조정, 자율, 공공기관, 지방정부, 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