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자료.

국정과제의 국정은 국가관리이고 국가관리는 행정 즉, 공공관리인데 국정과제를 행정(공공관리)의 관점에서 살펴본 연구가 없다. 본 연구는 행정(공공관리)의 관점에서 국정과제를 분석한 연구이다. 분석을 위해서는 분석 틀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행정 즉, 공공관리의 ‘공공(公共)’을 ‘공익’의 관점에서 이른바 ‘공동체 이익(public interest)’과 ‘일반 이익(public good)’으로 대별하고 공공관리의 관리방식을 ‘법치(法治)’, ‘통치(統治)’, ‘협치(協治)’로 구분한 분석 틀을 설정하고, 분석 틀에 근거하여 지금의 이재명 정부와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보여지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문재인 정부는 ‘일반 이익’ 창출보다는 ‘공동체 이익’ 창출에 초점을 두고 ‘법치’보다는 ‘통치’와 ‘협치’를 중시한 정부로서 ‘통치’와 ‘협치’를 통한 ‘공동체 이익’ 창출에 보다 중점을 둔 정부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 주제어: 공동체 이익, 일반 이익, 법치, 통치, 협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