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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보] (21권 1호) 대한민국 육군 ROTC 제도의 경로의존성에 관한 연구
작성자 : 운영자    조회수 : 575    등록일시 : 2024-05-20 15:31    

< 요 약 >

대한민국 육군 ROTC 제도는 1961년 이래 지금까지 육군 장교양성의 한 축으로 이바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출산율 저하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와 병의무복무기간이 18개월로 단축되고 병사급여가 인상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28개월을 복무해야 하는 ROTC 장교의 지원율이 급감하고 대규모 미달이 발생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본 연구는 경로의존성 이론을 적용하여 대한민국 육군 ROTC 제도의 창설 초기부터 현재까지의 제도변화를 바탕으로 제도의 핵심인 육군학생군사학교, 학군단, 교육체계의 분석을 통해 경로의존성 여부와 경로의존성 유형 및 요인을 고찰하였다. 분석결과 대한민국 육군 ROTC 제도는 전체적으로 경로의존성의 수확체증 유형을 나타내었으며 경로의존성 요인으로 고정 및 매몰비용, 학습효과, 연계효과, 적응적 기대, 효율성, 기능성, 권력이 판단되었다. 연구결과에 대한 함의로 ROTC 제도의 경로를 재정립하기 위해 육군학생군사학교의 역량 강화, 학군단 중심의 조직구조로부터의 변화, 교육기간 및 과정의 다변화를 제시하였다.

[ 주제어: 경로의존성, ROTC, 육군학생군사학교, 학군단, 학군사관후보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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