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자료.

< 요 약 >

본 연구는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한 각종 정책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게 소극행정이 합리적 선택이 되는 현실에 대해 한국의 정치-행정의 관계와 관료제 조직 구조 맥락에서 살펴보았다. 특히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실천하려 할수록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는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측면에 주목하여 공무원이 전문가적·정치적 책임을 다해 사회 전체를 위한 공익을 실현하는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조직 내에서의 민주적 의사소통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조직 내 민주성이, 행위자적 기반으로 서번트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보고, 적극행정 장려 제도가 본격 도입되기 전과 후인 2018년과 2022년의 공직생활실태조사 자료를 토대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2018년과 2022년에 공통적으로 공무원의 조직 내 민주성 인식은 적극행정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서번트리더십은 유의한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번트리더십에 대한 평균 인식 수준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2018년과 달리 2022년에 서번트리더십에 대한 인식이 평균 이상일 때, 조직 내 민주성 인식이 적극행정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공무원의 내면에서 우러난 적극행정 장려를 위해 의사결정 구조와 과정에서 공무원의 자유로운 참여와 의사표현이 보장되는 조직 내 민주성을 갖추고, 공무원이 자신에게 공익을 판단할 재량과 독립성이 있음을 실질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정무직 상관의 서번트리더십 발휘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 주제어: 조직 내 민주성, 서번트리더십, 적극행정, 정치적 중립 ]